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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 넘버3’ 최석규 부장도 사표…수사3부에 무슨일이
최석규 공수처 공소부장이 지난해 9월 3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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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유출' 수사한 공수처…'공소장 유출'로 고발 당한다
2022년 5월 4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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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열지 못한 한동훈 휴대전화…검찰, 결국 돌려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검언유착 의혹을 부른 '채널A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지목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가 주인에게 돌아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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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법무부 감찰관실 등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입구. 뉴스1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가 벌어졌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당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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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막은 檢공소장 공개…한동훈 "기소 7일 후 제출"
문재인 정부 시절 강화된 검찰 공소장 공개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법무부는 2일 기존 ‘1회 공판기일 후’였던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내부 지침을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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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경찰의 반발,여당의 내홍,북한의 겁박(25~30일)
7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경찰집단행동 #경찰국 #대정부질문 #한동훈 #김연아 #고우림 #삼성전자 #항공훈련 #텔레그램 #수상한 외환거래 #최태원 #벨고로드함 #8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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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수처 향해 본격 칼 뽑나…중앙지검으로 사건 다 모았다
2022년 7월 29일 대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본격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향해 칼을 뽑을 조짐이다. ‘이성윤 황제조사’ 의혹을 포함해 공수처를 겨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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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개입 의혹' 이성윤 재판 공소유지에 검사 추가 파견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3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수원지검에서 이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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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깜깜이 통신조회’ 제동 걸렸다
이동통신사가 수사·정보기관에 가입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가입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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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 결정 계기로 수사기관 통신조회 남용 뿌리 뽑아야
지난해 1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윤호중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참석해 있다. 장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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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조회' 수사관행에 제동…헌재 “통신자료 조회후 통지해야”
이동통신사가 수사·정보기관에 가입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정보 주체인 가입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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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융범죄 엄단 의지 보인 옵티머스 판결
━ 주범에게 징역 40년, 추징금 751억 확정 ━ 증권범죄합수단 부재 속 이성윤 수사지휘 ━ 피해자들 “재수사로 배후 철저히 밝혀야” 1조원대 펀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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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광철 이어 이종근도 증언거부…형소법 148조 뭐길래? [法ON]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판에서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던 이종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15일 증인으로 나와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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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한 지청급' 중앙지검 공판5부…대장동·조국 다 맡는 이유 [Law談스페셜]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 소속 검사는 부장검사 포함 19명에 달한다. 단일 부서로는 중앙지검에서 가장 큰 규모일뿐더러 웬만한 지청급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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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前검찰총장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재판 증인 선다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외압'이 당시 대검찰청 내에 있었는지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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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하지 말라" 尹 격분시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사의 표명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해 10월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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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팀의 귀환…서해 공무원 수사팀엔 특수·공안 동시 포진
2020년 이후 지방을 떠돌며 뿔뿔히 흩어졌던 ‘조국·삼성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에 재집결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잇달아 단행된 검찰 고위·중간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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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인권보호관 '검사 무덤' 됐다…올해만 50여명 줄사표
2022년 6월 2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뉴스1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선청마다 신설한 인권보호관 자리가 검사들의 ‘유배지’로 전락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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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동훈 검찰 인사는 막무가내…누가 되든 '식물총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9일 미국 연방수사국(FBI) 방문 출장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최근 법무부가 단행한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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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반부패 1·2·3부장에 윤 사단, 검찰 최대 물갈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닦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 및 평검사 등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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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반부패1·2·3도 '尹라인'…장관부터 부장까지 싹갈았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측근이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대거 요직에 발탁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블랙리스트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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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29일 美 FBI 방문…檢 차장·부장검사 28일 인사 유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첫 해외출장으로 미국 FBI(연방수사국) 등을 방문한다. 출국 전날엔 검찰 일선 차장·부장검사를 포함한 중간간부급 인사가 유력하다. 지난주 22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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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검찰인사 후폭풍…친문 좌천 검사들 줄사표 던졌다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층 외부를 지나는 시민.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검찰 정기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승진에서 제외되는 등 사실상 ‘좌천’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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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반윤’ 검사장 줄줄이 좌천…'유배지' 법무연수원 보냈다
법무부가 22일 단행한 대검 검사(검사장)급 인사에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검사장 일부 인사에 대한 ‘좌천’도 이뤄졌다. 지난 정권에서 ‘친 정부’성향으로 분류된 이들이다.